6.17 부동산 대책 혼란 가중 - 모르면 안 되는 전세대출 회수요건은?

1.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혼란 가중 - 전세대출 회수 요건

지난번에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KB시세 기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3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경우

- 자녀 교육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기다보니 3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경우

- 직장때문에 거주지와 근무지가 멀어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경우 등입니다.

 

어떤 경우든 실수요와 실거주에 해당하는 조건들인데요.

이 경우에는 집값이 3억원을 넘더라도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됩니다.

국토부와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밖의 예외 규정들은 이달 말에 확정됩니다.

 

전세대출이 연장 불가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 신규 주택 세입자 계약기간보다 기존 전세대출 만기 시점이 먼저 도래하면 연장 불가(?)

- 집을 살때는 3억이 안됐는데 집을 사고 나서 가격이 상승해서 3억이 넘으면 전세대출 연장 불가

-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상속을 받아서 유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 연장 불가

 

2, 3번쨰는 이해가 가는데 첫번째는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원래 살던 집 전세가 만기가 되서 새 전셋집을 구했는데 기존 전세대출 기간이 끝나버리면 연장이 안되버리니까요.

그럼 전세대출이 만료되고 나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현대건설,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한남3구역 따냈다

네모 부분이 한남 3구역

위 지도에 한남역과 이태원역 사이, 보광동 인근의 네모 부분이 한남 3구역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입니다. 

여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다할 높은 건물은 없는데요. 이곳이 앞으로

현대건설 제공. 한남3구역 디에이치 한남 조감도

위의 조감도처럼 바뀐다고 합니다. 사업비 7조원(공사비 1조 9천억원), 한강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2층, 197개동으로 5816가구가 들어서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을 현대건설이 따냈다는 뉴스입니다. 대림산업과 경쟁에서 이겼다고 하네요. 

 

한남 3구역은 앞에는 한강이 뒤에는 남산이 있어서 강북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 이태원 근처 한남동은 1~5구역으로 재개발 지구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 3구역이 개발되고 나면 앞으로 줄줄이 2,4,5구역에서도 현대가 경쟁력을 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입니다. 

 

한남동과 이태원쪽을 갈때마다 여긴 왜 중심부인데 이렇다할 높은 건물이 없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 점이 이 동네의 특징처럼 느껴져서 좋았는데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ㅎㅎ

 

 3. 상품권으로 세금을 내는게 가능했다니?

받으면 좋지만 은근히 쓸모가 없는 상품권을 간편결제 '페이머니'로 전환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SSG머니는 신세계의 간편결제 앱에서 신세계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하면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인 '이택스'에서 마일리지로 바꾸고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서문화상품권, 해피머니문화상품권은 간편결제 페이코앱에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페이코 앱으로는 KT통신요금, 가스비, 지방세 등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문상은 전환할때 8% 수수료를 뗍니다.

 

4. V자 회복은 가능한가? 미국 헬리콥터 머니 7월에 소진되면 고용·소비 절벽 올수도

미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봉쇄를 풀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V자 반등이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건스탠리의 공공분석사인 마이클 지자스(이름이..!)가 말하길, 헬리콥터 머니가 7월에 끊어지면 3분기 경기 급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헬리콥터머니는 미국 연방정부가 대규모로 뿌리는 경기부양 자금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수단인 양적완화인데요. 18일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실업급여 청구가 생각보다 많고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다시 경기가 3분기에 반등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켓인덱스(주간)>

코스피지수 2141.42(+9.02)

코스닥지수 742.03(-4.03)

국고채금리(3년물, 연%) 0.844(+0.003)

환율(원달러) 1209.60 (+5.80)

환율(원엔) 1131.26

환율(원유로) 1356.32

일본 닛케이 22,478.79(+173.31)

WTI(유가) 39.75달러(+3.49)